기준 없는 재생냉매 의무화 추진…“품질검증부터 선행돼야”



품질 기준 확정 시점·검증 주체·과도기 방안 전무…고가 설비 고장 시 책임 주체 ‘안갯속’

전문가, “해외 선진국처럼 시장이 준비할 명확한 사다리 놓아야…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재생냉매 의무화의 시동을 걸었으나, 정작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품질 검증 기준’과 ‘책임 소재 가이드라인’은 통째로 누락됐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기계설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재생냉매 사용 의무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아키텍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