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매 규제, 두 개의 풍경
한국콜드체인협회
2026-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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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규제, 두 개의 풍경
미국·EU 갈등의 구조
한국이 배워야 할 점
지구 반대편 두 곳에서, 같은 냉매를 두고 정반대 방향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냉매 규제를 완화하려다 여러 주 정부의 소송에 부딪혔고, 유럽에서는 산업계가 규제 시행을 늦춰달라 요청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방향은 다르지만, 두 갈등 모두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 합의와 산업계의 전환 비용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터져 나왔다.
완화에 맞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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