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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매 규제, 두 개의 풍경

      한국콜드체인협회 2026-07-28 00:00 162

      냉매 규제, 두 개의 풍경

      

      미국·EU 갈등의 구조

      한국이 배워야 할 점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지구 반대편 두 곳에서, 같은 냉매를 두고 정반대 방향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냉매 규제를 완화하려다 여러 주 정부의 소송에 부딪혔고, 유럽에서는 산업계가 규제 시행을 늦춰달라 요청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방향은 다르지만, 두 갈등 모두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 합의와 산업계의 전환 비용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터져 나왔다.

      완화에 맞선 소송전 

      미국에서는 환경보호청(EPA)이 HFC 냉매의 단계적 감축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러 주 정부가 소송을 걸고 나섰다.

      EPA가 완화를 시도하는 배경에는 산업계의 비용 부담 호소가 있다. HVAC·자동차 공조 업체들은 저GWP(저온실효과) 냉매로 설비를 재설계·재인증하는 데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든다고 주장해왔고, 저GWP 냉매를 다룰 수 있는 인증 기술자와 공급망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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