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라재붕 한국콜드체인협회 전무이사   

[콜드체인인사이트] 

냉매(冷媒, Refrigerent)는 온도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냉동식품과 신선식품, 바이오 의약품 등의 유통, 보관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냉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냉매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이 시급한데,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절차가 만만치가 않다. 국내 콜드체인 물류 관련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국콜드체인협회 라재붕 전무이사의 기고를 통해 냉매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 방안, 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도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탄소 중립설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2025년부터 제품군별 사용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원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가 규모가 큰 대기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에 한시적으로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자연냉매나 GWP 750 이하의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대체하는 경우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나 일회성으로 그쳐 아쉬움이 많다. 이 사업을 부활하여 당근 지원)과 채찍(규제)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면 한다.

 클릭 ☞ 기사원문보기